최종편집 2024년 11월 26일 11시 01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보편적 치안, 보편적 국방, 그리고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SOCIETY] '100% 대한민국' 원한다면 '보편적 복지' 지지해야
모두가 부담과 혜택을 공유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의무를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것이고,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복지도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부담과 혜택이 공유될 때 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서재욱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