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0월 20일 0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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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조 슈퍼예산' 짰다면서 간호인력 확충 위한 60억은 없다는 정부
[기고] 무책임한 정부 탓에 위태로운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노동권
언론에서는 내년 정부예산이 600조를 돌파한 슈퍼예산이라고 호들갑이다. 정부도 코로나 위기시대 극복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실상 정부의 내년 총 지출예산은 올해 2차 추경과 비교할 때 5000억 원(-0.1%)이 오히려 줄었다. 반면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전망치보다 적게 보수적으로 잡혀있다고 인정했던 내년 정부 총수입 증가율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