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09시 58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공공부문 정규직화, 이것이 핵심이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표준화된 임금체계, 직무등급체계 도입과 정착 필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대부분 무기계약직화)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혁을 위한 공공부문에서의 유례가 없는 대담하고 야심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지속가능하고 공공부문에서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고 세부적인 이행계획이 잘 짜여지고 착실하게 이행될 필요가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 신고용 시스템을 말할 때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73> 노동시장 구조개혁,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산업화시대에 형성되어 1998년 금융위기 때 약간 고쳐 쓴 우리 고용시스템이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저성장시대, 고령화와 저 출산, 여성고용 활용이라는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근본적으로 공정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현 고용시스템을 부분적으로 고쳐 쓰기에는 외부 경제·사회 환경이 너무 크게 변화했고, 우리의 고용시스템의 구조적인
낡은 고용시스템, 거대한 전환 앞뒀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24>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문제: 고용시스템 전환의 분수령
2014년은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우리나라 고용시스템의 질적 전환을 위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시기다. 2014년에 대법원의 통상임금판결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 휴일근로시간 국회입법 혹은 판결 결과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의 본격화 등과 같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핵심 노동이슈의 기저에는 그동안 지체되어 왔던 우리 고용시스템(모델)의 문제점과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