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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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은 전국적 의료민영화의 서막"
[기고] 영리병원 허용이 가져올 디스토피아 5題
제주특별자치도에 내국인 영리법인병원이 허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이 7월내로 예고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로 인한 논란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관계부처 협의 초기에는 내국인 영리법인병원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전제
박형근 제주의대 의교관리학교실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