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6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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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4대 중증질환' 공약 수정, 비판만 할 건가?
[복지국가SOCIETY] 건보 보장성 확대 위해 새 정부 견인해야
만약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실현되어 우선적으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무상 의료가 가능한 기반과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앞으로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무상 의료를 다른 질환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잠재적 파급력이 만만치 않다.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