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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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괴물'은 언제든 되살아난다
[복지국가SOCIETY]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한 평가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정부와 한나라당 쪽에서 영리법인병원 추진을 줄기차게 주장하던 것과 달리, 지금은 영리법인병원 추진이니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니 하는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조차 평생맞춤형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주요내용으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학교 교수
"오바마 의료개혁, 축배는 이르다"
[복지국가SOCIETY] 법안 통과,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미국 시간으로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미국 상원 표결에서 의료개혁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바마 의료개혁이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원 법안보다 개혁의 진폭이 크고, 보다 강력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담고 있는 하원 법안과 통합·조정 절차를 거친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