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2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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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재산가 vs. 3000억 재산가, 보험료가 똑같은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혁
#1. 광주에 사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이모 씨는 종합 소득 1920만 원, 재산 2억 원, 금융 소득 4200만 원으로 월 보험료 33만192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그의 친구인 김모 씨는 월 보수 320만 원, 재산 2억 원, 금융 소득 4200만 원으로 이모 씨와 조건이 거의 비슷함에도 직장 가입자여서 월 보험료를 이 씨의 4분의 1가량인 9만
박표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