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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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라고 우리 뽑아준 거잖아?"
[돈보다 생명을] 스톡홀름 증후군
정부는 한사코 "의료 민영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은 차례차례 개정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의 수익을 외부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영리병원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병원경영지원사업(MSO)과, 의료기관 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
박철권 만화가
"그 분의 삽은 땅만 파지 않는다"
[악! 법이라고? ⑨] 금산분리완화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수십 개의 법안을 'MB 개혁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대로 입법에 실패했던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연설 등으로 더욱 거세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