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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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보험도 가입 못 하나요?"
[복지국가SOCIETY] "건보 보장성 강화가 첫 번째 대안"
청각장애 2급인 특수교사 김 모(당시 33세)씨는 2009년 8월 A공제회의 종합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 청각장애 2급은 장해분류표 상 장해지급률 80% 이상에 해당돼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이 가입
박종혁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