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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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분양원가도 공개해야 하는 이유
[기고] 주변시세 맞춘 분양가 책정, 더 이상 방치 못해
공기업의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반한다던 건설업체와 정부의 반대논리에 대해 사법부는 일관되게 공기업의 원가공개가 시장논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결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눈여겨 보야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