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3월 13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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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봉은 곤봉을 부르고, 날치기는 날치기를 낳는다"
[유럽에서의 사색] 박근혜에게 박수를 보내는 이유
미디어법, 비정규직보호법, 쌍용자동차 사태, 용산 참사 등 한국 사회의 굵직한 현안을 놓고 힘겨운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 내용을 차치하고 주요 논쟁 지점이 '직권상정이냐 아니냐', '공권력 투입이냐 아니냐' 등의 극단적인 수단의 선택 여부에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안타까울 뿐이다.정치적 의사 결정과 사회 갈등에 대한 해결 방식에 있어, 우리 사회
박명준 기획위원·희망제작소 객원연구원
저 '갈등유발자'를 어찌할까
[유럽에서의 사색] 민주적 거버넌스의 해체는 위험하다
지난 10년의 개혁 정권 하에서 이루었던 성취 가운데 괄목할 만한 것은, 비록 그것이 놀라운 수준의 진전을 보이지는 못했을지언정, 국가가 자기 제약적인 행위 선택을 통해 시민사회와의 협치, 즉 거버넌스(governance)의 발전을 모색, 장려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