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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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이전이 한강 이북 안보를 포기?
[창비 주간 논평] 한미연합사 이전과 남북관계
지난 3일,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연합사령부의 평택 이전에 합의했다. 미국이 한미연합사의 국방부 영내 이전을 포기하고 평택 미군기지로 옮기기로 입장을 바꾼 것은 어떤 의도일까? '한강 이북 안보 포기'라는 주장은 터무니없어 평택 미군기지로의 이전이 결정된 것은 2004년에 체결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이하 용산협정)에서다. 그런데 2003년 작성된 용산협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