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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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졸렬한 발상을 거둬들여라"
[창비주간논평] 법적 규제로 '악플' 못막아
얼마 전에 있었던 톱스타 최진실씨의 급작스러운 자살은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자살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태도 역시 그에 못지않게 충격적이었다. 대다수의 언론들이 경찰 조사보다 빠르게 그녀의 자살 원인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려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
특사경이 인터넷범죄를 수사한다고?
[민경배의 '사이버 리뷰'] <1>왜 하필 지금, 슬그머니…
이처럼 많은 문제점들을 수반하고 있는 특사경의 사이버 범죄 수사권 부여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정권 교체기를 틈타 슬그머니 처리되려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인수위는 이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