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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최신글

당신의 '빚잔치', 이제 끝날 수 있을까요?

[복지국가SOCIETY] '10.24 가계 부채 종합 대책' 파헤치기

10월 24일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 부채 종합 대책'이 발표되었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돈줄을 조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이번 가계 부채 종합 대책은 3대 정책 목표와 7개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3대 정책 목표로 ①취약 차주(채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②총량 측면의 리스크 관리, 그리고 ③구조적 대응을 설정

문명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은행은 전당포가 아니라 '금융주치의'다

[복지국가SOCIETY] 서민금융은 '장사' 아닌 '공공' 개념으로 접근해야

(☞원문 보기 : 가계부채의 해법, ‘서민금융 전용차선제’로 달려보자)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어진 9월 중순 발표된다고 한다. 이번 대책에는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는 흔히 가계신용이라고 하는데, 가계

문명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가계 부채의 근원적 해법은 '주거 복지'다

[복지국가SOCIETY] '부채 주도 성장'을 끝내야 할 때

지난 6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자가 보유율은 그 절반에 불과하다. 전세 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돼 월세의 비율이 높은데, 전세의 월세 전환율이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훨씬 높다"고 말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이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명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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