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2월 07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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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 통과된 AI기본법, 보완이 시급하다
[기고] AI 위험 고려도, 국제 기준 맞추려는 노력도 없다
1. AI 기본법 추진 배경 및 진행 경과 인공지능(AI) 기술은 이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AI 기술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과 투자 방향, 전문
문근영 녹색당 ICT위원회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