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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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이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법적 이유"
["군인에게 최저임금을!"·<3>] "관련 판례 살펴보니…"
이미 조윤호님, 박가분님이 '군인 최저임금'과 관련한 두 편의 글을 써주셨다. 나는 두 글에서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현역병을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이라고 한다), 법률 및 판례에 비추어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공익근무요원, 전/의경 등은
무명인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