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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산재보험에도 눈독

['의료 민영화 바이러스'의 습격 <3>] 반대를 넘어 무상 의료 실현으로

민간보험 자본의 움직임은 건강보험 영역에서만 포착되는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공약으로 '산재보험 특례 적용제외 요건 강화'를 내건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의 입법발의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논의됐고, 여야는 물론이고 고용노동부도 박근혜 정권의 국정과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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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의료 민영화 바이러스'의 습격 <2>] 정부는 왜 민영화를 밀어붙이나?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원격진료' 허용은, "모바일 IT 기반의 의료 서비스 모델"이라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미래사업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스마트폰으로 환자 보다가 사고 생기면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삼성과 현대가 하자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긴 의료산업 규제완화가 누구를 위해 작동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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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방송이 '이순재 보험 광고'로 뒤덮인 이유?

['의료 민영화 바이러스'의 습격 <1>] "병원 가서 화장품만 사오는 날 머지않았다"

철도 민영화가 지난해 연말을 뜨겁게 달군 사회적 의제였다면, 이제 박근혜 정권은 새로운 의제를 장착했다.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의료 민영화! 결국 지난 7월 10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의료법의 본법 규정을 고치려면 국회 통과가 필요해 피곤해지니, 국무회의 의결만으로도 가능한 시행규칙 개정이란 꼼수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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