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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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개혁, 박근혜가 대선 때 약속한 대로 하라!"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노동 개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9.15 노사정 합의 이후 노동 개혁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합의 이후 5대 노동법안을 제출하였고, 민주노총을 필두로 한 노동계는 정부-여당의 법안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을 결의하고 있다. 그런데 9.15 합의는 그 형식과 내용 모두 결격 사유를 갖고 있어 진정한 사회적 합의라 할 수 없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이대로는 안 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13>탱자가 다시 귤이 되려면
박근혜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제반 정책이 그 골격을 드러내며 본격 추진되고 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대에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임신과 육아로 경력 단절에 놓인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할 때 성과도 있고, 고용률 증가에도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하지만 정부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