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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 최신글

  • 대법원과 국회까지 스며든 '특허(IP) 허브 국가론'의 허상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지적재산 정책'은 독립된 국정 과제가 될 수 없다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2015년부터 매년 국가미래전략을 발표한다. 2014년 1월 ‘정문술’ 전 카이스트 이사장이 215억원의 사재를 기부한 것이 계기였다. 외부 전문가를 필진으로 구성해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이 제시하는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은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산업, 인구, 기후, 환경, 자원, 정치제도, 외교, 국방, 경제, 농업 등 우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

  •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반격 카드, ISDS

    [시민정치시평] ISDS와 강제동원 청구권의 관계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빌미로 일본이 경제 도발에 나섰다. 패소한 일본 기업들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자 이들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가 시작되었다. 최종 매각 결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텐데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반격 수단으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가 유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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