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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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변리사 자격증을 찢어 버려야 할까"
[기고]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움직임을 보고
변리사와 특허청이 대리권 확대와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을 추진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 너무나도 위험한 칼을 뽑아 든 것이고 이를 잘못 휘두르고 있다. 실무가들이 정책에 개입하려면 실무에서는 하지 않았던 연구와 공부를 하고 달려들어야 한다. 지식
남희섭 변리사ㆍ정보공유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