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7일 0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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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문 번역도 엉터리"
[기고] 오번역·오타 수두룩…"내용조차 알기 힘들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철회되고 다시 제출되는, 전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 있었다. 일부 상품의 비원산지 재료 비율이 잘못 기재되었기 때문인데, 한국정부는 단순한 실무상의 실수라고 넘어간다. 국회도 정부가 단 2개의 오류만 고친 협정문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채
남희섭 변리사·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