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1월 04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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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국민과 의원이 막은 건 비상계엄만이 아니다
[창비주간논평] 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닥쳤을 잔혹한 세계사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었음은, 계엄선포 조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정의한 헌법 77조 1항을 위반했기 때문이 크다. 그러나 만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졌다면 비상계엄은 정당성을 확보했을 것이다. 내란 실패 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우리 군 일부가 실제로 이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아베 피살과 '통일교 게이트'…일본 개헌 정국은 어디로 가는가
[창비 주간 논평]
아베 신조오(安倍晋三)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이후, 일본 정치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건으로 드러난 일본의 오랜 환부는 생각보다 깊고, 그로 인한 파장도 길게 이어지고 있다. 일본 주류사회는 이 사건을 해프닝으로 마무리하려 했다. 피의자는 통일교에 대한 막대한 헌금으로 풍비박산된 가정환경을 이야기하며 그 배후에 있는 아베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