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3월 09일 21시 58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이재명·윤석열 지상파 방송 양자토론 금지 결정은 헌법 위반이다
[기고] 법원과 중앙선관위 판단이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나
지난달 26일 법원은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낸 방송 3사(KBS, MBC, SBS)가 주관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대통령 후보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 법원은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결국 예정된 방송 3사 주관 양자토론은 무산되었다. 같은 달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