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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2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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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 교수 최신글

횡재세, 반드시 연내 입법되어야 한다

[기고] 횡재세, 보편증세로 나갈 물꼬

21대 국회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으로 인해 뜨겁지만, 여야가 의견을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 대기업에 불리한 법안에는 침묵하는 경우가 특히 그렇다. 더 구체적으로 횡재세 도입에 반대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미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나라는 횡재세를 정식 세수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와 석유위기를 거치며 앉아서 떼돈을 번 회사에는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 교수
한국,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가장 재정을 아껴 쓴 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악어 입'이 되지 않게 하려면?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진다. 반복된 경험 속에서 굳어진 이미지이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 사실은 아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을 뿐이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 정확히 그 반대라는 사실도 쉽게 체감되지는 않는다.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이지만 말이다. 그런 사례는 경제학에는 더 많은 듯하다. 과학에서는 결과가 원인을 결정하는 법이란 없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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