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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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는 공공서비스, '민간이 하면 전문성 있다'는 신화는 사라졌다"
지난 3월 25일 중앙사회서비스원이 개원하였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여러 논쟁과 비판을 불러왔던 것과는 달리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개원은 사회복지계에서조차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았다. 퇴행을 거듭해 제정된 법률과 3년간 운영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사업자들이 우려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기대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김호세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