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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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독립성은 지속되어야 한다
[창비주간논평] 인권 보호부터 선진화하라
사회학 연구자인 내가 보기에 김대중정부가 이룬 가장 중요한 기여는 두가지다.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설치(2001)다. 이 둘은 시민사회의 민주화, 다시 말해 '사회 민주화'를 상징한다. 어떤 사회이건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