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9일 11시 00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내부 비리 고발, 돌아온 건 해임...권종현 교사 이야기
[기고] '사학의 보복성 징계' 막기 위해서라도 사학법 속히 개정해야
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때 정부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아무나 돈만 있으면 학교 설립이나 인수가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니 기형적인 수준까지 사학의 비중이 높아졌고,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눈독들인 사람들까지 사학을 운영하다 보니 사학비리가 만연됐다. 교육이 엄연히 공적인 것임에도
김형태 전 서울시 교육의원
'학교안전' 볼모로 '짝퉁 보험판매' 하다가 급제동!
[기고]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유사수신행위’해오다 벌금 등 유죄판정
민간 사단법인 '한국교육안전공제회'(이사장 심ㅇㅇ)가 공익 특수법인 '학교안전공제회'와 비슷한 명칭으로 무려 8년 가까이 '유사수신행위'를 해오다 벌금 1천만 원 및 징역 6월(2년 집행유예)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 금융관련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