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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국 정책연구소 미래와균형 연구소장 최신글

  • "○○초 체육관 신축", 누가 했나 살펴보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교육부 쌈짓돈 1조4000억 원의 진실

    교육부 장관이 관장하는 특별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지방 교육 재정 가운데 특별한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특별'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특별하게 잘 쓸 것 같은 어감이 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이한 방식, 정확하게 말하면 근대 이후 사회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세금을 쓰고 있다. 한 해 규모는 1조4000억 원이다. 지방 교육

    김현국 정책연구소 미래와균형 연구소장

  • 누리과정 교육청에 떠넘기기…프랑스·독일이라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누리과정 재정, 중앙정부 부담이 상식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인 이완구, 우윤근 의원이 지난 11월 28일 내년 예산안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인 주호영, 백재현, 김재현, 안규백 의원도 합의 당사자다.합의문 제1항은 이렇다.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

    김현국 정책연구소 미래와균형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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