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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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협상, 한국은 패배를 자초했다"
[한미FTA 뜯어보기 490 : FTA 현미경&망원경(4)] 미국 요구 99% 관철, 왜?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놓고 봐도 몇 가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의약품 분야의 특허 청구 및 심사와 관련된 내용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난 저작권의 시
김태억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