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5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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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폐해' 해결책이 사유화? 잘못 짚었다
[민영화 공동 기획 ①]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한국에서 민영화 논리는 박정희 정권으로 대표되는 개발 독재 시기에 훼손됐던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복원하는 과정, 즉 민주화의 한 과정으로 이해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영화 논리의 기반이자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기초가 되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MB, 왜 군대·경찰은 민영화 못하나?
[프레시안 books] 폴 버카일의 <정부를 팝니다>
전력, 가스가 아니라 군대, 경찰 민영화라고?주식회사 군대, 경찰 기업, 민영 교도소…. SF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지만, 청와대에 있는 분과 공권력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는 먼 미래의 일이다.2008년을 선진화 원년으로 선언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공 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하며, "공무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불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