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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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희한한 법이! 사이비 교주 탓?
[건치신문] 인터넷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 생각
대통령의 어이없는 국정 운영이 밝혀져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10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아니 당연한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 판결이다. 이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하려면 취재 기자 3명을 포함해 5명 이상의 기자를 고용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한 것이다. 즉, 인터넷 신문은 5명 이상이
김철신 <건치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