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2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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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파업,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다
[창비 주간 논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고 국가 재정 비중 늘려야…'공공화'가 대안"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을 주요 요구안으로 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지난 9월 2일 끝났으나, 단언컨대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코로나 유행이 끝난 후 또는 그전이라도 언제든 비슷한 사태가 다시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의료나 병원이라는 말이 붙으면 어떤 논의라도 곧장 '도덕'의 문제로 비화할 때가 많지만, 병원의 노동과 파업은 상당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사)시민건강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