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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신글

일본,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옥 갈 일' 하라는 건가?

[기고]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국면을 점검한다 ②

한일관계가 최악이라고들 한다. 지난해 11월 21일에 여성가족부가 '화해‧치유 재단' 해산 방침을 발표한 것이나, 뒤이은 일본 초계기 논란도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이 신일철주금(현재의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이 꼽힌다. 판결이 선고되자 '국가의 자격이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제동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 일본 '억지' 파헤쳐보기

[기고]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국면을 점검한다.

I. 머리말 2018년 10월 30일에 선고된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이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비난이 도를 넘어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물론이고, 국가간의 예의를 무엇보다 중시하며 발언을 절제해야 할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마저 오히려 더 전면에 나서서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식의 거친 발언들을 연일 쏟아내고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이 문제? 헌법대로 안 하는 것이 문제다!

[법치의 표리(表裏)]<19> 헌법 개정보다 헌법 공부가 필요할 때

개헌 이야기가 들썩거린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서둘러야 한다고 다그친다. 국회의 제헌절 행사 중 하나가 '권력구조 개헌 무엇이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한 제1회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결승일 정도다. 정치인들은 앞 다투어 개헌 논의를 기웃거리고 있고,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체개혁 못하는 검찰, 밖에서 메스 댈 수밖에

[법치의 표리(表裏)]<13> 그 시작은 '특검'이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인 지난달 23일 제출했다가 반려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한 것이다.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검찰의 수장이 중도에 사직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은 분명 검찰의 위기이다. 임 총장은, "이번 사건 수사를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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