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2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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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10% 늘면 기대수명 0.5~1개월 증가한다
[서리풀연구通] 독일의 건강불평등 감소, 평범한 발견?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과 서로 분단된 독일이 재통일한 것이다. 통일은 독일 사회에 많은 과제를 가져왔다. 그중 하나가 동독과 서독의 기대수명 격차, 즉 지역 간 건강불평등 문제였다. 분단 이후 동독과 서독의 기대수명은 1960년까지 비슷한 속도로 증가했다. 주로 공중보건 정책을 통해 감염병 퇴치에 성공한 덕분이다.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연이은 지역병원 폐업,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서리풀연구通] 소중한 병원을 잃은 사람들의 경험세계
지역 병원의 폐업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경상남도 동부권에서만 종합병원 2개 기관이 문을 닫았다. 김해 중앙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등 지역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부실운영과 무리한 신축병원 건립 실패로 2023년 10월 운영을 중단하였다. 웅상중앙병원은 동부 양산 유일의 응급의료기관이었지만 병원장 별세 후 인수자를 찾지 못해 2024년
지역의료가 위기라는데 중앙의 조치만 기다려야 할까
[서리풀 연구通]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지역'은 누구인가?
지역의료가 위기라는 말과 글이 넘쳐나는 시절이다. 당장에 특단의 조치를 도입하지 않으면 지역의료는 이내 붕괴하고 말 것만 같다. 현실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위기의 언설 속에 누가 주체로 호명되어 무엇을 하도록 틀 지어지느냐는 것이다. 의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당사자인 '지역'이 정작 중앙의 조치만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면,
'아픈' 사라·살리마·아이샤에게 '필요한 의료'는 무엇인가
[서리풀 연구通] 질병과 함께 잘 살아간다는 것: 아픈 몸들의 번영을 위해
사라는 딸과 함께 임시 거주지에 사는 젊은 여성이다. 그녀가 사는 원룸은 침대가 공간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좁은 곳이다. 밤마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그녀를 괴롭힌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10년이 넘도록 그녀와 함께했다. 사라는 원래 사무직에 종사했지만, 건강이 점점 나빠져 지금은 실직 상태다. 그녀는 침대에서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다. 사라의 이
'건강검진의 나라' 한국, 안심할 일일까?
[서리풀 연구通] 건강검진 너머의 '건강 체계'를 실현하지 못한 이유
한국은 건강검진의 나라다. 몸에 무언가 이상을 느끼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겠다는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병원으로 가 각종 피검사와 영상 검사, 내시경 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 이상이라도 있으면 곧장 전문의를 만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안심인가. 이처럼 건강검진이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주치의 노릇을 대신해 준다지만 정말로 안심이기만 한 것은 아
'연봉 3억6천' 공고에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다
[서리풀 연구通] "지역 의사 유출은 식민주의의 결과"
최근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의 내과 전문의 구인난이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3억6000만 원의 연봉과 다섯 차례나 채용이 무산된 사정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지만, 의사 인력 확보는 산청만의 고민이 아니다. 주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은 대부분 도 지역에 분포하는데, 전체 35개 기관 중 정원을 충족하는 곳은 11곳뿐이다.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해
충분한 돈이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
[서리풀 연구通] 건강 불평등의 책임을 묻는 지역사회의 힘
술,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적당한 신체활동이 우리 몸에 보약이라는 사실도 마찬가지. 그런데 왜 우리는 아는 대로 실천하지 못할까? 의지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의 여러 환경과 조건이 선택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면 운동에 시간을 내기 어렵고, 주거비가 비싸고 살림살이가 빠듯하면 신선한 채소
스페인 정부의 긴축 정책에, 의료 민영화에 분노한 사람들
[서리풀 연구通] 도덕적 분노, 공공의료를 지키는 힘
한국에서 공공의료의 가치는 무엇일까? 초유의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전체 의료기관의 5% 남짓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3분의 2이상을 진료했다. 공공병원이 없었다면 위기 대응은 난망했을 터지만, 지금 정부는 되려 공공병원의 인력 감축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의 국립대병원이 인력 감축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