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최신글

80년 다져온 대한민국 체계, 단 1~2년 만에 흔들리고 있다

[복지국가SOCIETY] 650조 예산의 대한민국 법체계가 이렇게 허술하다?

명품백 의혹도, 공천개입 의혹도 규정이 없어 처리할 수 없단다. 도대체 650조 예산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법체계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게 믿어지는가? 영세한 조직에서나 나올법한 '관련 규정이 없어서..'라는 탄식이 경제규모 세계 12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10년 전 검찰 비리의 폭로로 촉발되었던 김영란법 제정 나라를 시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의원 특권 내려놓기, 민주당도 동참하라

[복지국가SOCIETY] 설익은 공약 대신 기득권 타파부터

선거의 계절이 곤혹스럽다. 단 1표의 권리 행사일 뿐이지만 청년의 뛰는 심장처럼 미래를 꿈꾸던 때가 없지 않았다. 정치인들이 대중의 비판을 두려워할 때까지는 그랬다. 이제 그 뛰는 심장 자리에 우려와 한숨이 자라났다. 그들의 눈과 귀는 더 이상 우려와 한숨을 듣고 보지 못한다. 덜 깨끗하기 경쟁, 넘나드는 윤리적 기준들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 수행 행태가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다시 서울의 봄, '악의 평범성'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복지국가SOCIETY] 여전한 권력 사유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안사령관 전두광은 그렇게 거침없이 외쳤다. 야만적 힘의 논리를 이보다 극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야만의 힘은 12.12 군사반란을 혁명으로 둔갑시켰고, 가담자들은 이후 모든 권력과 이권을 독식하며 줄기차게 나눠먹는다. '우리가 남이가' 식 독식과 배제로도 부족해 5.18 광주를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뜬금없이 '공산주의 타도' 외치는 그들에게 <오펜하이머>를 권유한다

[복지국가SOCIETY] 경계를 넘어야 할 시대, 경계에 갇혀선 안 된다

영화 마니아는 아니다보니 나름의 기준으로 가려가며 영화를 보는 편이다. 그 중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는 시종일관 긴장감 없이 볼 수 없는 영화다. 영화를 쫓아가야하니 그럴만하다. 그래도 그 긴장감만큼의 묵직한 재미가 있다. 이번에 개봉한 <오펜하이머>도 그런 영화 중 하나다. 오펜하이머를 읽어내는 재미 개인적으로 일반인을 위한 과학,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한국은 '아이 낳아라' 말할 자격도 없는 나라다

[복지국가SOCIETY] 저출산 대책 핵심은 '값싼 노동' 아닌 '안정된 노동환경'

2015년 여름, 남반구가 이미 한겨울로 접어든 8월 초쯤 호주로 여행을 갔다. 낯선 곳을 기웃거리며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엿보는 재미가 여행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즐거움 중 하나다. 그러나 당시 여행에선 호주의 젊은 교민으로부터 듣게 된 호주 사회의 두 가지 이야기가 더 오래 기억에 남았던 것 같다. 같은 인간들의 삶이 이렇게 낯선 인식과 제도로 흘러갈 수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대우조선해양과 화물연대 파업, 제대로 복기해보자

[복지국가SOCIETY] '법치' 외치는 정부에 필요한 건?

출산과 육아의 단절을 의미하는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의 인구통계학적 표현이다. 그는 한국이 2018년경부터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제 인구에서 인간으로 우리의 인구절벽 문제를 비롯한 삶의 대책들은 늘 실상과는 괴리된 관점에서 맴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후진하는 한국 정치, 인문학적 사고가 절실하다

[복지국가SOCIETY] 인문학적 사고가 정치를 살찌운다

인간본성은 철학자들의 오랜 탐구 주제다.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을 탐구한 철학자다. 그는 인간은 생명, 세계성, 다원성이라는 제한된 조건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전제한다. 그 중에서 다원성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공적 영역의 삶인 '정치 활동'이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한다고 한다. 민주정치의 핵심을 외면한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한국판 '악마의 맷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복지국가SOCIETY] 이제 '경쟁' 아닌 '관계'로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 때

필사 방식으로 성경과 지식을 공유했던 15세기 유럽에서, 구텐베르크 인쇄기는 유럽 사회를 정보혁명, 지식혁명으로 이끈 주인공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발명품을 가장 먼저 활용한 건 당시의 타락한 교회다. 면죄부로 돈벌이에 열중했던 교회에 이 활판 인쇄기는 단시간에 원하는 만큼 면죄부를 찍어낼 수 있는 신의 선물이었을 것이다. 타락한 이들 교회를 비판하며 일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진영논리에 무너져 내리는 공동체 윤리 기준

[복지국가SOCIETY] 기득권 언어 아무렇잖게 발표하는 그들의 민낯

우리사회의 폭력성이 도를 넘고 있다. 폭력은 한 사회가 유지되는 최소한의 기준인 법률, 규칙 등을 어기면서 시작된다. 그런 폭력성을 제어할 규칙들이 작동하지 않는다. 도덕과 양심을 말하는 진작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선을 넘어도 지탄받을 뿐이지만, 명백히 제재가 따르는 법률, 규칙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 법의 그물망을 피하는 것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공정 경쟁' 함정을 벗어나 진짜 생활정치의 한 해 되길

[복지국가SOCIETY] 우리의 저녁시간을 되찾을 해법은?

2021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역사적인 해였다. 지금의 화려함 뒤에는 전쟁으로 초토화된 50년대 황무지에서 시작된 70년간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기준들은 다양하지만, 결국 국민들 ‘삶의 질’로 연결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선진국 진입은 우리 삶을 얼마나 바꿨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진국 문턱을 넘었을 뿐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