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6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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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 형평 부과 맞나?
[기고] 소득 예외 조항, 저소득층 정액 보험료 도입에 반대한다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부과 방식이 대폭 손질될 모양이다. 지난 9월 11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획단(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변경의 기본 방향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11차례 회의해 나온 결과라고 하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하되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