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3월 26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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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개혁, 어떻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구세대 실손가입자 태도와 인식 바꾸는 정책 필요"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회' 논의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을 개혁하겠다는 많은 논의와 정책들이 제시되었지만, 큰 성과를 내진 못했다. 이번 과제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과도한 팽창 및 지나친 활성화라는 문제인식 하에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되어 필수의료인력이 비급여 진료분야로 빠져나가는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총선 전 나쁜 의도로 시작한 '의대증원'은 '의료개혁' 아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공의료 강화 없는 의대증원, 재검토 필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에 맞선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의대증원을 밀어붙이고 있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확산일로에 있다. 많은 언론들은 환자를 버리고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료계의 행동을 밥그릇 지키기로 비난하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의대증원으로 이루려는 의료개혁의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