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9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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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과 함께 '윤석열표 의대증원'도 폐기되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란수괴 윤석열식 의료개혁의 파산과 새로운 의료개혁의 과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역사에 실패한 친위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다.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삼는 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친위 쿠데타를 통해 입법과 사법 권력을 무력화시키려했던 친위쿠데타는 민주시민들에 의해 저지되었다. 권력은 대통령의 총칼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몸소 확인시켜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의대증원정책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보호자 없는 병실 제도, '통합간호간병' 개혁이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간병 문제 해결은 돌봄의 최우선 과제
현재 보호자 없는 병실 제도로 알려진 '통합간호간병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사적 간병과 간병비 부담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료는 하루 10~15만 원에 이르며, 병원비 부담보다 간병비 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다. 이렇듯 환자와 가족에게 전가되고 감당할 수 없는 간병 부담으로 인해 돌보던 환자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