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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최신글

건강보험 흑자? 애들은 병원비 없어 죽는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린이 병원비, 국가가 보장하라

해마다 이맘때면 구세군과 같은 불우 이웃 돕기 캠페인을 흔히 볼 수 있다. 꼭 연말이 아니더라도, TV에서, 라디오에서, 휴게소에서, 길거리에서 어린이의 병원비를 모금하는 풍경은 아주 일상적이다. 날씨가 추워지는 지금, 가난한 이웃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성금을 기꺼이 내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그런 따뜻한 마음은 불우한 이웃의 추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노후실손보험은 '노인 우롱' 보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후실손보험, 건강한 노인만 골라 가입시켜

지난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정의당이 함께 벌였던 노후실손보험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직접 가입을 신청한 노인 중 무려 71%가 가입을 거부당했다. 보험사는 고혈압, 당뇨병, 암 병력, 과거 수술병력 등이 있을 경우 모두 가입을 거부하였으며, 오직 건강한 노인들만 골라 가입시켰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건강보험 '나쁜' 흑자 13조, 박근혜는 답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13조, 1년간 무상의료 가능

지난해 누적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2조 8000억 원에 이르렀다. 역사상 유례 없는 흑자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걱정하던 게 엊그제 같던데, 흑자 규모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흑자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점차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 흑자를 당장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적립하겠다고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건보료 개편 당·정 협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보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여섯 가지 체크 포인트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하겠다고 결정하였다. 다행스런 일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간절히 바랐던 민심의 승리라 할 수 있다.건보료 개편 재추진은 민심의 승리지난 1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 예정일 전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금년 중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했다. 당시 한국갤럽의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박근혜 2년, 노골적 의료 영리화…대항 방법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보험 대신 건강보험 하나로' 다시 깃발을 올리자

박근혜 정부 2년, 보건의료 분야를 요약하면 '광폭의 의료 영리화 추진'이다. 어느 정권도 이렇게 의료 민영화 정책을 맹렬히 추진한 적이 없었다. 이런 속도라면 전면적인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영 의료보험이 출시될 날도 머지않아 다가올 것 같다.여전히 박근혜 정부가 3년이나 더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냥 견디기만 할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오히려 서민 부담 줄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으로 가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자 그 방향을 둘러싸고 진보 진영에서 적잖은 논쟁이 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소득 중심의 원칙에서 후퇴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논쟁이 증폭되고 있다. 나는 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이 맞다고 판단하며,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재산 기준 폐지(혹은 축소) 문제 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하겠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담뱃값, 왜 하필 4500원으로 올렸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담뱃세 인상, 금연정책 본연으로 돌아가라

정부가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주된 비판의 초점은 소득 역진성이 매우 큰 담뱃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 의도에 찬성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담배가격 인상 논란이 있었지만, 주로는 찬성이냐 반대냐는 단순한 대립이었다.나는 담배가격 인상을 무조건 반대하는 시각은 바람직하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박근혜, 건강보험 보장성 3% 늘려…잠자는 8조 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6월 건정심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지난 3일, 내년 국민건강보험 의료수가 협상(요양급여 비용계약)이 일단락되었다. 곧이어 이번 달 중에 내년 건강보험 보험료율과 보장성 내용을 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의 의료 민영화 추진으로 건강보험료 협상에 대한 관심이 크진 않지만, 내년도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받을 영향은 적지 않다. 이에 곧 열릴 건정심 논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박근혜 정부 3대 비급여 대책, 정말 잘못된 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정심'에서 비판 넘어 해법 만들자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선택 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 대책을 내왔다. 선택 진료비는 점차 폐지하되 전문 진료 의사 제도로 변형하여 일부 남기고, 상급병실료는 기준 병실을 6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하여 상급병실 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간병은 포괄 간호 서비스 형태로 흡수하여 공공 병원부터 점차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시민사회단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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