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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신글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하겠다는 복지부에 당부한다

[서리풀 연구通] 여성 노인의 건강에 더 불리한 폐지 수집 노동

우리는 주변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폐지 수집은 빈곤 노인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경제활동 수단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폐지 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폐지 수집 노인 가운데 생계비 마련을 위해 폐지를 줍는 이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가기

김정욱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본인의 선택으로 난민이 된 아동이 있을까?

[서리풀 연구通] "난민 아동,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

2018년 6월, 제주도에는 내전을 피해 들어온 예멘 난민 신청자가 500여 명에 달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법 폐지와 관련한 청원이 올라왔고, 난민 유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온라인상에서 확대·재생산되었다. 하지만 이들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는 단 2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사람은 인도적 체류만 허가받았다. 인도적 체류 지위는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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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로봇'에게 2주간 독거노인을 돌보게 했더니…

[서리풀 연구通] 기술 접목한 비대면 돌봄에 성찰과 경계가 필요한 이유

최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이제 1인 가구가 총 세대수의 41%(약 972만 세대)를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서는 30대 이하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현재와 달리 미래의 1인가구는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년층이 될 것이라 한다.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1인 가구 비중 확대 속도는 예측보다 더 빨랐다는 점을 상기하면, 1인 고령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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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믹스',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에 바라는 점

[서리풀 연구通] 소셜믹스, 거주 형태의 혼합을 넘어서

'사회적 혼합' 또는 '계층 혼화'라는 뜻을 지닌 소셜믹스(social mix)는 보통 공동주택 단지 내에 분양 세대와 임대 세대를 함께 조성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빈부 격차는 치안, 교육, 교통,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 환경의 격차로도 이어지는데 이러한 차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갈등을 야기한다. 소셜믹스는 다양한 사회 계층이 한 단지 내에 거주함으로써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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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이주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개인의 탓이 아니다

[서리풀 연구通] "이주노동자 병들게 하는 현실 변화시켜야…"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진지 오래다. 그러나 동시에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및 주거환경, 그로 인해 파생되는 건강 문제 또한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농업에서의 산재 발생 위험 역시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비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통계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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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 병원 갈 수 있는 이주 가사노동자들 얼마나 될까

[서리풀 연구痛] "모든 이주 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돼야"

2021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됨에 따라 가사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2022년 6월부터 시행). 하지만 모든 가사노동자들이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 고용된 가사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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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준비는?

[서리풀 연구通] 네덜란드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지역사회 치료서비스(FACT)' 연구

코로나19 이후 탈시설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기존의 장애인 탈시설 논의는 주로 시설의 비리와 횡포, 폭력·학대 문제, 인권 침해 등의 이슈들로부터 출발했는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집단 감염 사태가 이어지면서 건강권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3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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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 검프'와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꾼다

[서리풀 연구通] 경계선 지적기능을 가진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최근 몇 년 사이 경계선(경계성) 지적기능을 가진 사람들의 피해가 알려지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방안과 지원조직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경계성 지능장애 여성의 성폭력·성매매 피해 예방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 관련 기사 : <부산일보> 2020년 9월 21일 자 '') 경계선 지능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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