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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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방위비분담금,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좋은나라이슈페이퍼]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쟁점과 과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한미 동맹의 현안이 된지 오래다. 동맹국의 무임승차를 비판 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한미 간 협상이 타결 시한을 무려 일 년 이상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방위비분담 문제는 어떻게 전개 될 것인가? 현재 한미 간 쟁점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하에서는 방위비분담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