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2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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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대학 강사의 근로시간 현실화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비정규교수의 위기, 대학과 학문의 위기] ③ 대학 강사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 방향
대학 강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지만 매우 심각하다는 현실을 대중들은 잘 모른다. 대학 강사들은 단기 계약직이기 때문에 직장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퇴직금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대학 강사들은 해마다 퇴직금 소송을 불사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소정근로시간이다. 소정근로
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비정규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