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7일 0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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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하는 검찰, 어떻게 세울까
[창비주간논평] 권한남용 막으려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해야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권한남용을 보여주었다면, <PD수첩>의 뇌물사건에서는 무차별적이고 극단적인 권력남용을 잘 보여주었다.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뇌물을 받고 이를 폭로하는 사람과 방송국 PD에게 협박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진
김인회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