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6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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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이 벌인 전세사기 막으려면?
[복지국가SOCIETY]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실효적 해결 방안 고민해야
전국적인 이슈가 된 전세사기의 해법 방향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재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현재의 피해자 구제 방법은 재산적 손해를 국가가 대신 부담하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은 이번에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김윤재 도시발전전략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