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0월 03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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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8.31 부동산대책, 불로소득 환수와 거리 멀어"
"무분별한 공급확대책…'토지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정부에 묻는다. '토지불로소득을 보유세로 완전히 환수하고, 증가하는 세수만큼 다른 세금을 감면'한다는 정답이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피해간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투기이익의 완전 배제"를 주문했는데도 왜 충실히 따르지 않았나? "헌법 같은
김윤상 <토지정의 시민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