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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신글

최저임금, 올리고 지키자

[생협평론] 현실적 기준 '평균임금의 50%'

외환위기 이후 임금 불평등이 커지고 저임금 계층이 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경제 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 조정치'만큼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고, 문재인 후보는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해 경제부총리 시절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또 하나의 '재벌 퍼주기'"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의 노동 2016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고용률 70% 달성,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2020년까지 연평균 노동시간 OECD 수준으로 단축, 최저임금 수준 개선과 근로감독 강화,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강화'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얼마안가 '고용률 70% 달성' 이외의 공약은 실종되었고, 그 빈자리는 공약에 없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임금불평등 세계 1위 한국, 탈출구는?

[좋은나라 이슈페이퍼]<35>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임금계층이 양산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어떻게 정할지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해마다 노사 간 힘겨루기로 협상이 파국에 이르고 공익 위원 안으로 정해지는 파행이 반복되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관한 합리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통계적 기준과 인상률에 관한 대안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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