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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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은 장애로 간주될 수 있는가
[사회 책임 혁명]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로 간주될 수 있는 것들
2014년 12월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는 차별과 비만, 장애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내용은 '비만을 이유로 한 직장 내 차별이 유럽의 고용법을 위반한 것인가?', '비만은 장애로 간주될 수 있는가?'라는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덴마크 법정의 해석이
김용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