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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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기득권 정부, 희망은 있는가
[창비주간논평] 교육, 언론, 지방정책 총체적 난맥상
나는 이명박정부를 '기득권 정부'로 규정한다.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이 모두 기득권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정부가 스스로 기득권 정부임을 내세울 리는 없다. 그들은 한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할 뿐이라고 강변한다.
김영명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