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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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북핵 해법' 노태우에게 배워야
[창비주간논평] 북한 핵실험 이후, 오래된 전략과 새로운 출발
박근혜 정부가 최소한 노태우 정부에서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현재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의 전략이다. 북미 협상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한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노태우 정부는 북핵문제에 제재와 봉쇄로 대응하지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남·북·러 가스관 잇고 싶다면 금강산 문제부터 풀어야
[창비주간논평] 류우익 통일부 장관에게 바란다
류우익 신임 통일부 장관을 환영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기 바란다.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차라리 없는 것이 나았다. 그래서 나는 류우익 내정자가 이명박정부에서 처음으로 통일부 장관다운 장관이 되기를 바
"통일비용 고민 말고 북중관계 밀착부터 걱정하라"
[한반도 브리핑] 김정일 방중의 오해와 진실 네 가지
북한이 개방을 한다면 좋은 일이다. 그것이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북중 경협은 남북경협과 경쟁관계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은 한정되어 있다. 한정된 북한의 비교우위를 중국이 차지하면, 남쪽에게 돌아갈
44년만의 당대표자회, 진짜 주목할 인물은 '장성택'
[한반도 브리핑] 북한의 후계체제 어떻게 볼 것인가?
단계적인 후계체제 구축 과정을 고려하면 현재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정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처럼 6자회담이 표류하고, 남북관계 긴장이 지속되고, 포괄적 제재가 유지되면, 북한은 움츠릴 것이다. 군부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협상의 유연성은 제한될 것이
바지락의 경제학…남북교역 차단, 南소비자에 고통 전가
[한반도 브리핑] '동북경제권' 탄생과 한반도 질서 전환
북한은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중국의 무역업자들은 예상치 않은 중개업으로 호황을 누릴 것이다. 유일하게 고통 받는 사람은 남한의 소비자들뿐이다. 현재 남북 농수산물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마늘, 버섯, 조개, 새우도 마찬가지다. 북한에 고통을 주는 조치가 사실은 자기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