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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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사태'의 헌법적 쟁점, 어떻게 봐야 하나?
[기고] 국회의원들의 헌재 몰이해가 3류 코미디 연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헌법적 논쟁이 한창이다. 처음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정치집단들 간의 정치싸움이겠거니 생각하고 지나치고 있었는데, 어느새 헌법학자들도 이 문제에 개입해 들어오고, 급기야는 국회에서 헌법수호라는 구호까지 나오고 있
김승환 전북대 헌법학 교수